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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산분리 위반’ 쟁점 부상
오는 10월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를 앞두고 ‘금산분리’ 쟁점이 수면 위로 본격 올라왔다. 은행 외 대기업·핀테크 기업까지 발행 자격을 갖추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 언론사: 헤럴드경제 | 보도일: 2025.08.19
금산분리 제도의 개념 및 목적
금산분리(金産分離)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서로의 소유 및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산업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여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산분리의 핵심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일반 예금자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산업 부문의 위험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을 통해 다른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은산분리(銀産分離)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특히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금산분리 완화 찬성론의 주요 논거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금융 경쟁 환경 속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금산분리 규제는 국내 금융사들의 사업 영역 확장을 제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화를 통해 금융사가 다양한 비금융 사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소비자 편익 증대: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가 융합되면 소비자는 금융, 쇼핑,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자본의 효율적 활용: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풍부한 자본을 산업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반대론의 주요 논거
반면, 금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을 경고하며 기존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 은행의 공공성 훼손: 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특정 산업이 불황에 빠질 경우, 그 산업과 연관된 은행까지 부실해져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의 불법 대출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여 자금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논쟁의 역사적 흐름
한국의 금산분리 논쟁은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제한되었으며, 1999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중요해지면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쟁점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를 둘러싸고 금산분리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전통적인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금산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 안정성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