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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오히려 통화량 316조 원 증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최배근 교수는 “문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량(본원통화량, M0)도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KOSIS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작년 10월 269조9000억 원이던 본원통화(말잔, 계절조정계열)량은 11월 272조5000억 원, 12월 278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 이는 한은이 통화정책목표에서 명확히 밝힌 원칙에 위배된다.
– 언론사: 프레시안 | 보도일: 2023.06.13
본원통화란 무엇인가?
본원통화(Monetary Base, M0)는 모든 통화의 근원이 되는 돈이라는 뜻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하는 통화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 그리고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겨둔 지급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현금과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부르는데, 본원통화는 바로 이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씨앗과 같습니다.
본원통화와 통화량, 통화승수의 관계
본원통화와 통화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승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시중 통화량을 얼마나 크게 늘리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00만 원을 공급했는데 시중의 통화량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면 통화승수는 10배가 됩니다. 이러한 통화량 증가는 시중은행의 **신용창조 기능** 때문에 발생합니다. 시중은행은 고객의 예금 중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대출해 줍니다. 이 대출금이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고, 다시 대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통화량이 본원통화의 몇 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본원통화의 공급과 조절 메커니즘
본원통화의 공급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절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 증권을 매입하면, 그 대가로 시중에 본원통화가 풀려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증권을 매각하면 본원통화를 회수하여 통화량을 감소시킵니다.
- 대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그만큼의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됩니다.
- 정부 예금: 정부가 한국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인출하면, 이 또한 본원통화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본원통화의 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시중 금리와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본원통화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원통화의 변화는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대출 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곧 시중 통화량 증가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생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원통화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본원통화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합니다. 최근에는 경기 상황에 따라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동시에 통화승수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시중에 돈이 충분히 공급되어도 실제 대출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본원통화의 변화 추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