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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에너지 장관 “OPEC 카르텔이 국제유가 급등 원인” 비난
제니퍼 그랜홈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출연해 “유가는 세계 석유시장에 기반한 OPEC라는 카르텔이 통제한다”면서 “OPEC가 50％를 넘는 원유 공급과 90％가 넘는 석유 매장량을 통제한다”고 말했다. … OPEC과 러시아, 멕시코 등 산유국이 포함된 합의체인 OPEC+는 오는 11월 4일에 회의를 열고 다시 생산량을 논의할 예정이다. … 주요 산유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량을 대폭 줄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되자 덩달아 뛴 수요만큼 생산량을 확대하진 않고 있다.
– 언론사: 오피니언뉴스 | 보도일: 2021.11.01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카르텔(Cartel)은 동일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매 조건 등을 협의하는 담합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과점 시장**의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마치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카르텔 행위를 공정거래법 등 법률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OPEC의 탄생 배경과 목적
OPEC(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즉 석유수출국기구는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1960년에 결성한 국제 조직입니다. 당시 국제 석유 시장은 ‘세븐 시스터즈’라 불리는 거대 서구 석유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산유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낮은 가격에 원유를 매입했습니다. 이에 OPEC은 국제 석유 자본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원유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하여 회원국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OPEC의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회원국이 가입해 전 세계 석유 생산과 매장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OPEC이 카르텔로 불리는 이유
OPEC이 국제 카르텔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주요 활동이 카르텔의 경제적 정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OPEC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회원국별 원유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국제 유가를 통제하려 합니다.
- 생산량 조절: OPEC은 시장의 석유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글로벌 석유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가격 통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특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감소할 때 감산을 결정하면 유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 때 증산을 억제하면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담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과 주요 석유 소비국들로부터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OPEC의 영향력과 한계
OPEC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석유 시장의 중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1970년대의 두 차례 석유 파동은 OPEC의 감산 결정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OPEC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비OPEC 국가의 생산량 OPEC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 미국 등의 생산량 증가는 OPEC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 증가는 OPEC의 가격 통제 능력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 내부 갈등: OPEC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합의된 생산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 에너지 전환: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로 인해 석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OPEC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제 카르텔의 현대적 의미
OPEC을 통해 살펴본 국제 카르텔은 현대 경제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독점하여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석유를 통제했던 OPEC처럼, 정보의 흐름과 가격을 통제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카르텔은 단순히 특정 상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문제를 넘어, 자원, 기술,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경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